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어쩌죠?"라는 걱정, 집 구할 때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전세 계약은 세입자 입장에선 큰돈이 걸린 중요한 결정인데요, 혹시 '확정일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계약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예요. 전세금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데도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초보자도 걱정 마세요!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 반환에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어요.
즉,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키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확정일자 받지 않으면 생기는 위험
-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뒤늦게 전입했을 경우 → 은행이 전세금보다 우선순위 가짐
-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해도 어느 정도 보호되지만, 경매 시 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
-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슈가 많은 요즘엔 확정일자+전입신고는 필수!
확정일자 신청 시기
-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늦어도 이사 후 1~2일 이내에는 꼭 완료하세요.
확정일자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방법 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인과 임대인 도장 날인된 것)
- 신분증
절차: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제출 후 확정일자 도장 받기 (즉시 처리)
-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히면 완료!
수수료: 600원 (계약서 1부 기준)
방법 ② 인터넷 신청 (온라인 확정일자)
가능 사이트:
- 정부24 (https://www.gov.kr)
절차:
-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민원 검색창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입력
- 신청서 작성 후 스캔한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 수수료 결제 후 확인증 발급
※ 온라인 신청 후에도 계약서 원본에 도장은 찍히지 않지만, 전자확정일자 확인증으로 동일 효력 발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무엇이 먼저일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둘 다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만 해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 계약한 당일 또는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것
확정일자 관련 Q&A
Q1. 전세 계약서 사본으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도장이 찍힌 원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Q2. 온라인 신청 시 확정일자 도장은 어디에 찍히나요?
A2. 온라인은 도장이 찍히지 않습니다. 대신 전자확정일자 확인증이 발급되며,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Q3. 확정일자 받고 나서 주소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A3.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 및 새로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Q4. 월세 세입자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A4. 물론입니다! 전세, 반전세, 월세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신청 요약표
| 항목 |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정부24) |
| 필요서류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계약서 스캔본, 공동인증서 |
| 수수료 | 600원 | 600원 |
| 처리 시간 | 즉시 | 당일~1일 내 |
| 계약서에 도장 여부 | O | X (전자확인증 발급) |
마무리: 확정일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해요. 요즘처럼 전세사기 이슈가 많은 시대에,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전세금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거죠.
✔️ 지금 이사 예정이라면? 👉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 바로 접속해서 확정일자부터 받아보세요!
부동산 지식이 없어도, 이 글 하나면 문제 없습니다 💪